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해주며,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입니다.
각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조건, 지원내용, 그리고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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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상환이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채무를 탕감하거나 이자를 줄여주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소상공인
- 손실보전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 은행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소상공인(2022년 8월 29일 이전에 사용한 분에 한함)
-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 요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 및 부실 우려 소상공인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소상공인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연체 정보가 등록된 소상공인, 저신용 및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 지원내용
부실차주는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 중인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조정: 부채의 60%에서 80%까지 원금을 조정해줍니다.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 이자를 감면해줍니다.
- 분할 상환: 기존의 대출을 전부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추심 중단: 신청 후 2일 이내에 연체 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 지원내용
부실 우려 차주는 대출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감면: 연체가 30일 이전인 경우 금리가 9%를 초과하면 9%로 조정합니다. 연체가 30일 이후인 경우 모든 금리를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 분할 상환 및 추심 중단: 부실차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지원내용 | 부실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
| 원금 조정 | 부채의 최대 80%까지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 원금 감면 없음 |
| 금리 감면 |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 연체 30일 이전: 9% 초과 시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모든 금리 조정 |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을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 동일 조건 |
| 추심 중단 | 신청 후 2일 이내 추심 및 강제 집행 중지 | 동일 조건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 도박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확인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시 본인 인증 및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합니다.
-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채무내역을 확인합니다.
- 추가 정보를 기입합니다.
-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므로 추천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을 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조회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은 서민금융 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 1660-1378로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대상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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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기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새출발을 기원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조건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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