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공부채를 체납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개인회생으로 이런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금 체납 시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부채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 체납은 어떻게 다뤄질까? – 우선 변제 원칙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변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같은 공공부채는 일반 채무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면책이 불가능하고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공공부채는 다른 채무에 우선해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갚아야 하는 거죠. 즉, 세금 체납이 있다면 회생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인 셈입니다.
국세 체납,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 장기 분할상환의 기회
국세를 체납한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중에 체납 국세를 장기적으로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매달 정해진 금액을 분할 납부하면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공부채만을 대상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채무가 공공부채보다 더 많아야만 회생이 가능한데요. 또한 체납 세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면 설령 회생을 신청해도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 불가능한 경우 – 공공부채가 일반 채무보다 많을 때
때로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체납 국세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반 채무에 비해 공공부채의 규모가 더 클 때인데요.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3억 원인데 일반 채무는 1억 원뿐이라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일반 채무의 상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부채는 감면이 어려운 만큼, 매달 변제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 회생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으로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 소멸을 위한 결손처분 요건 – 까다로운 조건들
미납 세금을 없애는 결손처분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일정 기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체납액을 소멸시켜 주는 건데요. 대표적인 요건이 5년간 최저임금 이상의 수입이 없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재산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이 되면 국세 같은 공공부채를 면제받을 순 있지만, 조건이 너무 엄격해 실제로 소멸 사례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된 재산이 있어도 안 되니 결손처분의 문턱이 무척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일반 채무와 1억 원의 국세 체납이 있는 A 씨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할 월 변제금이 너무 많아 도중에 폐지될 수도 있겠죠. 폐지 후에는 국세 체납분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고, 일반 채무만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만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같은 공공부채 체납 시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체납액의 종류와 규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채무에 비해 공공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면 회생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결손처분은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해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은 개인의 신용은 물론 미래에도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대책을 세우고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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